미국과의 관세 합의도 마무리되었나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유럽 연합, 영국, 일본 등의 사례와 똑같은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아주 정확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무리되었다"는 발표와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다"는 느낌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고수'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1. 관세 합의,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벌어졌던 치열한 협상(Negotiation)은 공식적으로 타결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25%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 EU, 일본과 마찬가지로 15%라는 새로운 표준 관세율에 합의했습니다.

• 앞으로 한동안은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무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몇 달간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협상'이라는 급한 불은 끈 것이 맞으며, 정부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 2.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닌 상태'로 보면 되는지요?

네, 질문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합의는 '영원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한 '조건부 조항'이 붙어있는 '불안한 휴전 협정'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합의를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들입니다.

​

① '스냅백(Snapback)'이라는 독소 조항

• 내용: 만약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약 380조 원)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이 합의를 파기하고 원래 위협했던 25% 관세로 되돌릴(Snapback) 수 있습니다.

• 의미: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숙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즉, 합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의 시작인 셈입니다.

• ​

② '재협상'이라는 불씨

• 내용: 이번 합의에는 5년 등 특정 주기마다 양측이 합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미: 5년 뒤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지형이 바뀌면, "다시 협상하자"며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최종 요약 (쉬운 비유)

이번 관세 합의를 '대학교 조건부 합격'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났습니다." (협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

• 하지만 합격 통지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즉, 입학이라는 큰 관문은 통과했지만, 안심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조건을 맞춰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마무리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조건들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질문자님의 직관 역시 정확합니다.

​

​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궁금하면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